자본시장연구원은 22일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에서 열렸으며, 디지털자산시장 참여자간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공시제도,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등에 관한 주요 입법적 이슈를 논의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시장에서 정보격차를 줄이고 사기적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디지털자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투자자산의 디지털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공시, 불공정거래금지, 사업자규제 등 자본시장과 유사한 규제체계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화되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공시규제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발행 및 유통되는 디지털자산의 발행인과 매수인간의 정보비대칭을 의무공시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규제는 복잡다변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일반 사기죄로 규율하기 어려운 점에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사업자규제는 대규모로 성장한 디지털자산시장에서 사업자가 전문성, 정보력, 경제력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엄격한 사업자 진입요건, 신의성실의 원칙과 이용자이익 보호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규제는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스템위험, 결제위험, 대량상환요청위험 등에 대한 대응이 추세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