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관리 강화 분야-
◆…(사진 연합뉴스)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는 방법이 자주 쓰인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우회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즉, 증여 후 10년 안에 팔면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증여일 기준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 당시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우회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즉, 증여 후 10년 안에 팔면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증여일 기준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 당시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씨가 2015년 아파트를 2억원에 매입한 뒤, 2020년 배우자인 B씨에게 6억원에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이므로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적용하면 B씨가 내야 할 증여세는 한푼도 없다. 그 뒤 B씨가 6억원에 아파트를 처분하면 취득가액은 B씨가 양도받은 재산가액과 같은 6억원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세 역시 '제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이 지나서 매도할 때만 가능하다. 배우자 증여 공제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증여재산가액(6억원)이 아니라 배우자의 취득가액(2억원)이 되도록 하는 '이월과세' 규정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이월과세 적용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증여자의 취득시점부터 누적된 자본이득을 과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B씨가 10년 이내인 2024년에 아파트를 팔았다면, 증여 재산가액(6억원)이 아닌 취득가액(2억원)을 기준으로 해 양도차익 8억원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한편, 기재부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2024년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에 비해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가 느슨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직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전체 복식부기의무자까지 가입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승용차 관련 비용이 기존 50%에서 100%로 불산입된다. 다만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경우 시행 후 2년간(2024년·2025년)까지 50% 불산입이 적용된다.
이런 방식은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이 지나서 매도할 때만 가능하다. 배우자 증여 공제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증여재산가액(6억원)이 아니라 배우자의 취득가액(2억원)이 되도록 하는 '이월과세' 규정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이월과세 적용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증여자의 취득시점부터 누적된 자본이득을 과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B씨가 10년 이내인 2024년에 아파트를 팔았다면, 증여 재산가액(6억원)이 아닌 취득가액(2억원)을 기준으로 해 양도차익 8억원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한편, 기재부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2024년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에 비해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가 느슨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직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전체 복식부기의무자까지 가입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승용차 관련 비용이 기존 50%에서 100%로 불산입된다. 다만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경우 시행 후 2년간(2024년·2025년)까지 50% 불산입이 적용된다.
◆…가상자산시장 (사진 연합뉴스)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더라도 판례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가 확인될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처분이 가능해진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원칙이다.
또한 탈세를 목적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50억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인지된 뒤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으로 인정된다.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15년까지 늘어난다.
다음은 '조세회피 관리 강화'와 관련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 = 문화재 유지 보존을 유도하고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과세방식 전환. 단, 양도할 경우 상속세 징수.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확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및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해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 강화(2024년 시행).
가입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까지 확대되며 미가입시 1대를 초과한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 불산입됨. 단,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경우 시행 후 2년간(2024년·2025년)까지 50% 불산입 적용.
■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최대 2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확정일부터 년 이내까지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처분 가능.
또한 탈세를 목적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50억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안 후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 인정.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 = 휴대품 반입 증가에 따라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 대상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관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 = 관세 체납자에 대해 세관장이 주무관청에 관련사업의 정지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관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용행위 처벌조항 신설 =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현행법에선 현재 관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함.
또한 탈세를 목적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50억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인지된 뒤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으로 인정된다.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15년까지 늘어난다.
다음은 '조세회피 관리 강화'와 관련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 = 문화재 유지 보존을 유도하고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과세방식 전환. 단, 양도할 경우 상속세 징수.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확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및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해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 강화(2024년 시행).
가입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까지 확대되며 미가입시 1대를 초과한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 불산입됨. 단,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경우 시행 후 2년간(2024년·2025년)까지 50% 불산입 적용.
■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최대 2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확정일부터 년 이내까지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처분 가능.
또한 탈세를 목적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50억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안 후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 인정.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 = 휴대품 반입 증가에 따라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 대상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관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 = 관세 체납자에 대해 세관장이 주무관청에 관련사업의 정지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관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용행위 처벌조항 신설 =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현행법에선 현재 관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