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2021년 12월에 종료한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경영 피해를 본 특정업종･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은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00만개(99만9000개)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7만8000개가량 늘어났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다.
연결납세방식이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신고·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월 1일(화)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더한 5월 2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 더한 5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15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4월30일까지 납부하는 식이다. 납부할 세액이 2400만원이라면 50%인 1200만원을 오는 31일까지, 나머지 1200만원은 다음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00만개(99만9000개)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7만8000개가량 늘어났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다.
연결납세방식이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신고·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월 1일(화)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더한 5월 2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 더한 5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15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4월30일까지 납부하는 식이다. 납부할 세액이 2400만원이라면 50%인 1200만원을 오는 31일까지, 나머지 1200만원은 다음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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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없는 스마트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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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세금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우선 홈택스·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앱카드,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서비스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국세계좌 이체서비스도 있다.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해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단,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K뱅크)과 증권사의 계좌에선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세무서에선 비대면 수납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신용카드 수납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홈택스·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앱카드,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서비스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국세계좌 이체서비스도 있다.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해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단,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K뱅크)과 증권사의 계좌에선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세무서에선 비대면 수납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신용카드 수납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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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신고에는 최대 40%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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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했거나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법인들은 최대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엔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업무용차량을 사적 사용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를 적발했다.
수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카를 보유한 제조업 A사는 해당 차량을 "업무로 사용했다"며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손금산입)했다. 그러나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사적 사용으로 쓴 사실이 적발됐다. 운행기록부를 대조하니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 흔적이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를 추징했다.
그 외 국세청이 밝힌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한 사례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한 사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특정시설물 이용권(고가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더불어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 사례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사례 ▲조사 등으로 전기의 차기환류적립금이 증액 경정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 등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엔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업무용차량을 사적 사용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를 적발했다.
수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카를 보유한 제조업 A사는 해당 차량을 "업무로 사용했다"며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손금산입)했다. 그러나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사적 사용으로 쓴 사실이 적발됐다. 운행기록부를 대조하니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 흔적이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를 추징했다.
그 외 국세청이 밝힌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한 사례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한 사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특정시설물 이용권(고가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더불어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 사례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사례 ▲조사 등으로 전기의 차기환류적립금이 증액 경정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 등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