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방역 평가 엇갈려... 손실보상 강화엔 '한목소리'

[文 정부 방역대책 평가]

李 "전 세계 내놓을만한 방역 성과는 사실"

尹 "주먹구구식·비과학적 방역... 자영업자·소상공인들 피해를 많이 봐"

安 "현 정부 방역 '실패'... 제언 안 들은 게 원인"

沈 “여러 대책이 발표됐지만 미흡”

[코로나19 손실보상 한목소리]

李 "당선되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까지 고려할 것"

尹 "당선되면 100일 이내에 해낼 것... 법보다도 예산 만들 것"

安 "코로나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沈 “ 당장 내일 법 만들어 법대로 하자”

11일 열린 '2차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코로나19 방역 피해 대책과 관련,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여당인 이 후보는 '성과'를 강조한 반면, 나머지 세 야당 후보는 '실패'·'주먹구구식 방역'이라고 혹평했다.

◆ 현 정부 방역대책... 李 "성공적으로 잘 버텨" 尹 "비과학적 방역"

이 후보는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 내놓을만한 방역 성과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핵심은 국민의 협조, 희생,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부족한 점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봐서 성공적으로 잘 버텨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장 방역 관련 의견이 잘 관철이 안 되더라. 지금 상태에선 방역의 유연화, 스마트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원천봉쇄보다 유연하게 풀어가면서 중증 환자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보는데, 속도가 느린 게 약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청와대 방역 담당관이 필요하냐'는 안 후보의 질문에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질병관리청이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고, 조직 개편도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우리 정부의 K방역이 성공적이라 말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안 후보 이야기처럼 전문가 이야기를 안 들었고, 전혀 데이터 관리가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으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실패'로 규정하며 "한마디로 저 안철수의 제언을 듣지 않은 게 실패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 1월 26일에 우한 폐렴이 메르스보다 심각하다고 했을 때 1월 31일에 문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퍼트리지 말라고 했다.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됐다"며 "작년 5월엔 연말에 백신이 나오니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모란 씨가 정치인이 허풍 떤다고 했다. 위드코로나를 3차 접종자를 늘린 뒤 하라고 했는데도 제 제언을 듣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올 거라는 건 두 달 전부터 예고됐다"며 "그런데 갑자기 지금 방역체계가 바뀌면서 전혀 준비가 안 됐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어 국민이 패닉 상태"라며 "여러 대책이 발표됐지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고위험군만 관리하고 자율방역을 하라는 건데 기저질환자는 연령 불문 정부가 관리해야 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고위험군에 포괄해야 한다"며 "PCR 검사요건을 완화하고, 신속 항원 키트 수급이 원활하기까지 공적 관리하며 원하는 분들에게 주당 2개씩 무상으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한목소리... 방법론은 제각각

이 후보는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께서 입은 피해를 정부가 반드시 다 보전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손실을 보상해드리겠다"며 "저는 위기에 강한 코로나 총사령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2년 동안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가 보존되지 않는 피해가 40~50조 원이 된다는 추계가 있다. 실제로 정부가 해야 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국민들한테 넘겼다"며 "전 세계에서 국민들이 방역 때문에 입은 피해를 보존해주지 않은 나라가 없다. 유난히 우리나라가 GDP 대비 재정 지원이 적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기면 안 되고, 특별한 희생을 치렀으니까 국민들의 양해 하에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정말 앞뒤가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당장 이야기하면 50조원 이야기를 하다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하고 35조원 지원을 이야기하다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정부 방역에 대해 입은 손실은 헌법상으로도 보상해 줘야 하는데 저는 이걸 8~9월부터 최소 50조원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했고, 어떤 방식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틀까지 만들어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과 이 후보가 포퓰리즘이라 하면서, 지금까지 전국민지원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다. 3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다가 '선거에 불리하겠다'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하다가, 최근 과거 손실까지 전부 보상한다 했다"며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는 듯하다. 지금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렇다"이라며 "50조원을 얘기하다가 당선돼서 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윤 후보가) 앞뒤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추경 규모를) 늘리는데(윤 후보 측이) 조건을 붙이지 않았나"라며 "확정된 예산을 깎아서 해야 하고 국채 발행하면 안 된다고(윤 후보 측이 주장했다)"라고 맞받았다.

윤 후보는 "당선돼서 업무를 시작하면 100일 이내에(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해내겠다"며 "법보다도 예산을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25조~30조 원 정도의 코로나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하면서 "현재 땜질식으로 코로나19 확산 때마다 추경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원칙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오미크론 새 방역 지침이 굉장히 허술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 문제는 액수와 방식을 놓고 2년 동안 씨름하고 있는데 법은 누더기법을 만들고 여야가 선심 쓰듯 자기 정치하느라 2년간 싸우고 있다"며 "이번에 보니까 (후보들이) 전부 2년간 손실 본 걸 100% 선(先)보상한 뒤 조사하자고 다 합의했다. 당장 내일 법을 만들어 법대로 하자"고 제안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와 자영업자 손실 보상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심 후보는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의 헌법적 권리다. 그 권리를 법으로 만들어 법대로 하면 된다"며 "소상공인 손실 보상할 것을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준다, 몇 만원 씩 준다, 이런 거는 월권이라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후보가 지사로 계시는 동안 경기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이 지난해 9월까지 2조7686억원이었는데 소상공인 지원에 쓴 것은 0원"이라며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은 그들의 권리인데 그걸 자꾸 정책 마케팅에 쓰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정부 몫이었고, 그 외 추가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