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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세' 도입 시범사업 확대 시행

  • 보도 : 2021.10.18 08:21
  • 수정 : 2021.10.18 08:21

부동산세 시범사업 대상 확대

시진핑, 공동부유 실현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 촉구

중국, 10년 넘게 도입 추진했으나 시장의 저항 커

2011년부터 상하이와 충칭의 고급주택에만 부동산세 징수

조세일보
◆…중국 상하이 신축 주택 건설 현장 (사진 로이터)
중국 전직 정부 관계자가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논의해 오던 부동산세 도입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중국 한 관영매체인 중국재산뉴스에 따르면 중국은 2011년 상하이와 충칭에서 부동산세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 당시 전문가들은 선전과 하이난도 대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15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이번 세기 중반까지 '공동부유(共同富裕,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지아 강 중국재정과학원 전 이사는 "중국이 재산세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조세 입법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 혁신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부동산세 도입을 10년 넘게 고려했으나 부동산 가치 하락 또는 대량 매도를 일으킬 수 있어 지방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마주해왔다. 다만 부동산세 도입으로 헝다사태를 일으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다.

지아 전 이사는 부동산세 동부 저장성까지 확대하길 제안했다.

중국 부동산 가격은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1선 도시의 가격은 다른 도시에 비해 몇 배나 높다.

그는 "3~4선 도시들은 부동산세 도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제도도 그 지역 상황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상하이와 충칭 두 곳의 고급 주택에만 부동산 보유세를 시범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지난 3월 14차 5개년(2021~2025년) 개발계획에 따라 5년 안에 부동산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2021년 입법 의제에선 관련 세금이 언급되지 않았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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