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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감]

이주열 “집값만 보고 금리 결정한 것 아니다”

  • 보도 : 2021.10.15 18:32
  • 수정 : 2021.10.15 18:32

조세일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결정은 물가, 경제상황, 금융안정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지 집값만 보고 금리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15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월 금리 인상과 다음달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것도 결국 부동산 문제 때문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유경준 의원은 “한은의 목적을 살펴보면 물가안정이 앞서있고 경제성장, 금융불균형 해소로 표현할 수 있는데 너무 금융불안정에 방점을 두고 금리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 총재는 “금리결정시 물가도 중요한 요소고 경기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안정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해서 공급 측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우리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미국, 영국 등은 금리도 낮은데 금리 인상을 한 적이 없다”며 “물가나 경기상황으로 볼 때 금리인상은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지금 현재는 물가가 어느 정도 목표수준을 넘어섰다. 경기가 회복세이면 경기침체기에 0%대로 물가를 과도하게 낮췄던 부분을 정상화하는게 경기 전반에 순기능을 가지고 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주택가격을 잡으려면 수요측면을 규제해야 하기 때문에 한은이 적절한 금융여건을 관리한다는 부분에서 결국 금리인상과 추가적 대출규제만 남는다”면서 “결론적으로 지난번 금리인상과 11월 금리인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한은의 자료로 볼 때 없는 것 같다. 금리를 올리면 한은에서도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금리인상을 너무 과감하게 또 쉽게 하는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 총재는 “금리결정이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집값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저금리에 따라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를 시정할 필요가 있어 금융안정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나름대로 고민해서 한 결정을 너무 폄하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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