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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현장 점검해보니...신고 요건 갖춘 곳 전무

  • 보도 : 2021.08.16 11:54
  • 수정 : 2021.08.16 11:54

4개사만이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운영 중
공시체계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미흡

조세일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신고 기한이 다음달 24일로 다가왔으나 신고 수리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률상 요건 외에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컨설팅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컨설팅은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준비 중인 33개 가상자산사업자 중 정부에 현장컨설팅을 신청한 25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15일부터 한달간 실시됐다.
조세일보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컨설팅 결과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정보보호관리체게(ISMS) 인증 등 일부 신고요건은 25개사 중 19개사가 획득했으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만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4개사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재평가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신고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ISMS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받지 못한 사업자는 금전과 가상자산의 교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코인간의 교환서비스만 제공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규는 갖추고 있으나 전담인력은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자금세탁 의심거래을 추출 및 분석하고 이를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시스템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며 가상자산 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도에 따라 차등관리하는 체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컨설틴에서는 또 신고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거래체계의 안정성, 고객피해 방지제도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점검결과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증권시장의 경우 거래소, 예탁원, 시장감시, 증권사 등으로 분화돼 있는 기능을 가상자산사업자가 단독으로 수행, 시장질서의 공정성이나 고객자산의 안전성, 시스탬 안정성 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가령 공시 시스템의 경우 조달자금 운영정보 등 중요사항이 누락돼 있고 예치금 및 가상자산도 고객과 회사 소유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관리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금융위은 이같은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신고준비 미비점은 신고 접수시까지 보완하도록 사업자에게 전달했으며 그밖의 전반적인 문제점도 향후 가상자산 제도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9월25일 이후 거래가 불가능하고 금전인출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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