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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②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반도체·배터리·백신' 투자금액 절반, 세금서 빼준다

  • 보도 : 2021.07.26 15:30
  • 수정 : 2021.07.26 15:30
조세일보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분야] 정부가 국가전략기술로 ①반도체 ②배터리(이차전지) ③백신을 선정, 기업들이 이 기술과 관련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를 했을 땐 세제지원 폭을 늘린다. 많게는 투자한 비용의 5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무형자산인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 지식재산의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 
국가전략기술 투자한 비용, 최대 50% 세액공제
조세일보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이 기술의 R&D 비용·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폭을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늘렸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R&D 비용은 30~40%, 중소기업은 40~50%를 세액공제해준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항목 대비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이 10%포인트 높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6%(기본 3%+투자증가분 추가공제 3%)에서 10%(기본 6%+투자증가분 추가공제 4%)까지 올렸다.

기재부는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전략품목에 대해 기술패권·공급망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세제 측면에서도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분야의 핵심 기술 확보와 공급능력 확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세특례는 올해 7월부터 2024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제도 시행 기간을 감안해서 지원 실효성이 높은 기술을 선정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반도체 분야로는 15nm 이하급 D램 설계·제조기술,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차량·에너지효율성향상·전력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선정했다. 배터리 분야는 차세대 이차전지 선점, 4대 소재(음·양국재, 분리막, 전해질)·부품 개발 관련한 기술이 담겼고, 백신 분야엔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생산기술 등이 들어간다.
탄소중립 기술 등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넣는다. 철강·화학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의 탄소저감기술,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 시험기술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기술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세제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은 2010년 도입당시엔 91개에서 2019년 173개, 2020년 223개, 올해 235개로 확대되는 추세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가 기존 기술을 평가하거나 신규기술을 도입할 땐 심의까지 맡는다. 현재는 개별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를 신청했을 때 해당 여부만 심의한다. 개별기술은 일몰제를 적용, 3년 주기로 존속여부를 평가한다. 올해 일몰(폐지)이 도래하는 이 제도의 적용기한은 3년 더 연장된다.

R&D 정부출연금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3년 말까지 연장된다. R&D 목적의 정부출연금 수령에 따른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를 덜어주고자 '과세이연(출연금 수령 시 익금불산입, R&D 지출 시 익금산입)' 해주는 제도다.
지식재산(무형자산) 취득때도 세제혜택 받는다
조세일보
◆…(지식재산 시장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지식재산 거래시장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초과공급 시장으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요측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IP 거래시장 공급은 8만6000건인데 반해, 수요는 2000건으로 공급의 2.3% 수준이다. 이에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무형자산)까지 확대한다.

공급 측면에선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의 이전·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더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액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에 세액감면(25%)이 적용되는 특례도 2년 더 연장(2023년 말까지)하고, 내년부턴 중견기업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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