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 > 판례

[판례연구]

법인, 임원가족으로부터 주식 취득해 과점주주 돼도 취득세 없어

  • 보도 : 2021.07.05 08:00
  • 수정 : 2021.07.16 17:47

법인이 그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이는 과점주주간의 주식이동에 해당하여 여기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다. 법인이 그 친족으로부터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그 친족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게 된다. 그런데 주식을 취득해도 부동산 취득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법인의 주식을 50% 넘게 취득하여 이른바 과점주주가 된 경우이다. 지방세법은 이 경우 과점주주가 법인이 가진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취득세를 물린다. 이른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이다.

위 대법원 판결을 이해하려면 과점주주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법은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된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재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전체적인 과점주주 집단의 지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라는 세금 자체가 부동산 취득을 ‘의제’하는 특별한 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적용 범위를 가능한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도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기존에 C법인과 D법인이 T법인 주식을 각각 50%씩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C법인과 D법인이 특수관계인이라고 해 보자. 이 경우 C법인이 D법인에게 자신이 가진 T법인 주식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D법인에게 추가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가 나오지 않는다. 과점주주 집단 전체의 지분율은 100%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C법인이 기존에 T법인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고, D법인은 T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C법인이 D법인에게 T법인 주식 100%를 양도하면 어떨까. 이 경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생긴다. D법인은 기존에 T법인의 주주가 아니었고, 따라서 처음부터 T법인의 ‘과점주주 집단’에 속해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처럼 주주가 아니었다가 주주가 되면서 ‘과점주주 집단’에 속하였더라도 동일하게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왔다.

이 사건에서도 A법인은 기존에 T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다가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었다.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경우도 A법인이 ‘과점주주 집단’에 속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쟁점이 문제가 되었다. 바로 특수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지방세법은 각각의 납세자를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하도록 한다. 즉, 이 사건에서 A법인을 기준으로 보면 자신의 임원X의 가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은 법인을 기준으로 임원 및 그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X의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A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은 개인을 기준으로 그가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만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X의 가족은 A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지 않으므로 X의 가족을 기준으로 A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은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도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쌍방관계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A법인과 X임원의 가족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존재한다.

대법원이 기존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본 사안은 기존에 T법인의 주주였던 자를 기준으로 신규로 주주가 된 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였던 사안이었다. 즉, 앞서 C, D법인의 예에서 C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D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다. 이 경우 기존 주주인 C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집단 전체적으로 지분율 변동이 없으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기존에 T법인의 주주였던 X의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신규로 주주가 된 A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다. 다만 반대로 신규로 주주가 된 A법인을 기준으로는 기존 주주인 X의 가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였다. 지방세법의 문언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도 과점주주 집단 내의 지분 변동으로 볼 수 있음이 비교적 명백하다. 그러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논리와는 다소 맞지 않는 점이 있었고, 기존에 이에 대한 선례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에서 분명하게 기존에 T법인의 주주였던 자를 기준으로 신규로 주주가 된 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규로 주주가 된 자를 기준으로 기존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새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지방세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로 인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최완 변호사

[약력]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41회 공인회계사 합격, 삼일회계법인
[이메일]wchoi@yulchon.com

관련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