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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세청장에 R&D 세액공제 인정 확대 등 개선 건의

  • 보도 : 2021.06.10 14:31
  • 수정 : 2021.06.10 14:31

조세일보
◆…김대지 국세청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대한상의 간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대한상의 회장단은 10일 김대지 국세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R&D 세액공제 인정확대 등 12개 항목에 이르는 과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청장은 이에 앞서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대한상의와 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에서 선정 제외되도록 요건을 더욱 완화하겠다"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상의 회장단은 김 국세청장에게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조세법령의 모호성 분쟁소지 개선 ▲사전심사제도 활용애로 개선 ▲상속세 납부애로 개선(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귀한 시간을 내어 소중한 의견을 주신 회장단 여러분 감사하다"며 "요구사항을 정리해보면 세법 해석과 개정을 위한 업무 협업, 세무조사 부담완화・절차개선, 세정지원 강화, 세제혜택 확대 등"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납세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세무조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운영하고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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