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법원 "국회의원 당선 목적으로 인터넷 방송 출연해 허위사실 공표"
4·15 총선 시기 '팟빵' 등 출연, '조국 아들 인턴 했다' 발언으로 기소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4·15 총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최 대표는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 대표의 범행이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친분관계 때문에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가 그로 인해 관련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기 때문에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고 유죄 판결의 부담 때문에 유권자에게 확인서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최 대표의 발언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고 자신은 이를 확인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줬다'는 과거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라며 "의견 표현이 아닌 사실의 공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는지는 최 대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인정된다"면서 "최 대표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확정된 후 이 사건 방송에 출연했고, 방송에서도 이를 언급했다. 열린민주당의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오른쪽)가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최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시효 만료를 약 4시간 앞둔 지난해 10월 15일 최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팟빵'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봤다.
하지만 최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 활동은 사실이며,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최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 대표의 발언 요지는 검사가 (업무방해로) 기소했고 본인은 그 부분을 무죄로 다투고 있어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거짓말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죄를 처벌한다"며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최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최 대표 양측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또 최 대표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있다. 더불어 이 전 기자가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