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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강욱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구형

  • 보도 : 2021.05.04 17:08
  • 수정 : 2021.05.04 17:08

검찰, 4일 '선거법 위반' 최강욱 대표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최강욱 범행은 민의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

최강욱 총선 당시 '조국 아들 인턴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소

조세일보

◆…검찰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4·15 총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지만, 김미리 부장판사가 병가를 신청해 휴직함에 따라 마성영 부장판사가 김 부장판사를 대신하면서 최 대표의 재판은 3월 30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재개됐다.

이날 검찰은 "거짓말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죄를 처벌한다"며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상식과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최 대표가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게 실체적 진실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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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사진=연합뉴스)

최 대표는 21대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4시간 앞둔 지난해 10월 15일 최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팟빵'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봤다.

하지만 최 대표 측은 조 전 장관의 인턴 활동은 사실이며,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최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 대표의 발언 요지는 검사가 (업무방해로) 기소했고 본인은 그 부분을 무죄로 다투고 있어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최 대표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부에 배당됐다.

또 최 대표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있다. 더불어 이 전 기자가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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