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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글로벌 최저법인세 15%, G7 모두 지지할 것”

  • 보도 : 2021.06.03 13:32
  • 수정 : 2021.06.03 13:32

“이달 11일 G7 정상회의서 모든 회원국이 지지할 것으로 보여”

G7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 G20 금융회의와 OECD 논의 진전시키는 모멘텀 될 것

조세일보
◆…이달 11일부터 영국 콘월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린다 <사진 로이터>
 
미 재무부가 4일부터 5일까지 영국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최저법인세 15% 제안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의 한 관리는 2일(현지시간) 이번 G7 재무장관 회의의 결과가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금융회의에 있을 협상을 진전시키는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G7 정상회담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이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차관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최저법인세 제안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며 이러한 지지가 미국 내 법인세 인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될 시 다음 달 11일에서 4일간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게 될 것이며 이는 글로벌 향후 OECD 내 최저법인세 논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또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애플, MS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동의하는 가시적인 문제를 포함한 법인세 문제에 대해 엄청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21%는 OECD 재협상의 출발점으로 각인됐으나 프랑스와 독일이 이를 지지한 반면, 현행 법인세율이 12.5%인 아일랜드 등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세계 각국이 국가별로 설정하는 법인세 최저세율 한도를 15%로 하향해 제안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할 시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익을 내는 국가에서 기업이 납세하는 방식을 만들어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 최저 세입 경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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