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국제 > 국제

바이든, 초당적 합의 없더라도 인프라 계획 추진

  • 보도 : 2021.04.05 04:07
  • 수정 : 2021.04.05 04:07

바이든, 공화당 상원과 합의 이루지 못하더라도 계획 추진

'조정' 절차를 이용해 상원 과반으로 법안 통과시킬 것

공화당 "인프라 법안이 아닌 세금인상 법안이다"

백악관 경제위원장 "장기적 투자이며 일자리 증가를 위해 필요"

조세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과 초당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2조 달러(226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장관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랜홀름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계획에 공화당의 지지를 받길 바라고 있으나 그러지 못하면 민주당 상원이 '조정' 절차라는 입법 전술을 쓰는데 지지를 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정이란 미국 의회의 입법 절차 가운데 하나이다. 미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선 재적 100명 가운데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조정 절차를 발동하면 단순 과반인 51명의 찬성으로도 법안이 통과된다.

미국 상원은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으로 양분돼 있다. 다만 상원 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찬성 51표를 얻을 수 있다.

캐스팅보트란 의회에서 의안의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로 나왔을 때 의장이 직접 의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랜홀름 장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그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직을 맡았다. 미국인 대다수가 미국을 위한 지출에 지지하는 가운데 미국이 세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랜홀름 장관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다수 미국인이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취임한 뒤 공화당과 협력하고 싶다고 밝혀왔다. 다만 그의 두 번째 주요 입법안인 인프라 계획은 첫 번째 주요 입법안이던 1조9000억 달러(21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과 달리 초당적 지지를 얻기 힘들어 보인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이 "너무 지나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세금 인상과 부채 증가가 뒤따를 것이라며 모든 입법 단계마다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지지를 원한다면 계획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공화당은 6150억 달러(700조 원) 수준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바이든의 계획이 미국 교통·통신·수도·전기 등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보단 세금 인상에 더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NBC에 "대통령이 이번 주에 제안한 것은 인프라 법안이 아닌 엄청난 수준의 세금인상 법안이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높일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으며 재임 중 무너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진 않았다.

브라이언 디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은 장기적인 투자이며 일자리 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이 계획은 2030년을 넘어서까지도 이 나라에 도움 될 것"이라며 "지금도 우리는 1950년대 만든 인프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공 로이터>

주요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