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발의
탄소세 수입을 전액 균등하게 배분
'탄소세'를 신설해 여기서 나오는 세수를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당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에 따르면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5632만톤에서 7억2760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용 의원의 지적.
용 의원은 "이는 우리나라의 환경세제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실효세율의 절반 수준이며, 과세대상도 화석연료 일부만 포괄하는 등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대상을 최대한 빠짐없이 포괄하고 탄소 배출량에 적정 세율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의 효과적인 방안인 탄소세를 신설하고,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탄소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탄소세의 수입을 전액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탄소세배당을 탄소세와 함께 도입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실현하며 국민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탄소세배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탄소세배당에 대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탄소세배당은 탄소세법에 따른 탄소세 세입의 전체 금액을 수급권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해 연 2회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