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1%→28%…고소득자 등 세율 인상
법안 통과 난관 예상…공화당 반대·민주당도 주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제정된 1조9000억 달러(약 2154조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안에 따르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0년 만에 연방 세금을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더힐은 15일(현지시간) 경기부양안 자금 조달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반영해 증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회복세를 가속하기 위해 경기부양안이 제정된 직후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추진에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전면적인 증세 추진 검토는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바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 TPC)가 당시의 대선공약을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약 2조1000억 달러(약 2550조 원)를 조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이는 전 트럼프 행정부가 35%의 법인세율을 21%로 낮춘 것에서 인상되는 것이다.
연간 소득이 40만 달러(약 4억5천만원)를 넘기는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연간 100만 달러(약 11억3천만원) 이상의 자본 이득을 얻는 사람의 세율 또한, 인상된다.
하지만 공화당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이에 반대하고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만큼 증세 계획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등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 또한, 증세에 다소 주저하는 입장을 보였다. 조 맨친 온건파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철폐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후에 발언을 철회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으로 4조5000억 달러 증가했으며, 3월 1일 기준 21조9000억달러까지 불어났다. 이는 2차 세계대전이후 가장 큰 규모로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다.
지난해 미국 GDP 대비 4.3% 규모인 9천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이 시행된 데 이어 이번 부양책은 미 GDP 대비 9.1%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