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양극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 강한 우려감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 신속 추진...민간 일자리 창출"
"4차 재난지원금에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 강구" 취약계층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와 서울-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고용위기를 맞은 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외환위기 이후 최대 고용위기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 대책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총체적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실업자 수는 15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만7000명이 늘어났다. 전월과 비교해도 약 33만5000명이 늘었다.
코로나19 여파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고용상황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어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권 5년차에 무거운 짐을 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 특히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출 호조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고, 상용직은 소폭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소득 양극화를 지적했다.
이어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었다"며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고용 대책과 관련해선 우선 먼저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먼저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나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더욱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고용 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고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보다 강화하겠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과 어려운 계층의 취업기회 대폭 확대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생계 지원에 나섰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도 하고 있다"며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에게는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노력과 함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며 "여성들에게는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특히,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전망 확충과 직업 훈련 고도화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처를 향해서도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90만개 이상의 직접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긴급 단기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 조치가 일자리 축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 위기와 관련, "정부는 현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빠른 고용회복에 두고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구체적 대안은 여전히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