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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묵은 '경마 장외발매' 세수 배분 문제…이번엔?

  • 보도 : 2021.02.15 17:12
  • 수정 : 2021.02.15 17:20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 레저세 50% 중 1.5% 교부

"사회적 비용 대비 받는 돈 너무 적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같은 당 서영교 의원 관련 토론회 개최

조세일보

◆…(사진제공=연합뉴스)

경륜장,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조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장외발매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돌아오는 세수는 현저히 적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시을)은 레저세 안분비율 조정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레저세는 매출액의 10%를 부과해 경기장 소재 광역지자체와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가 50%씩 나눠 갖고 있다. 아울러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는 50% 가운데 3%(전체 기준 1.5%)를 해당 지자체에 징수교부금으로 준다.

예를 들어 과천 경마장의 경기를 생중계하는 충남 천안의 장외발매소가 마권 구입자들로부터 원천 징수하는 레저세가 100원이면 50원은 과천시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나머지 50원은 천안시가 속한 광역지자체인 충남도가 가져간다. 이어 경기도는 50원 중 1.5%를 과천시에 떼어주고, 충남도도 50원 중 1.5%를 천안시에 떼어준다.

하지만 장외발매소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소음공해, 유흥업소 난립 등의 사회적 비용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

박 의원은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높이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100원 중 20원만 경기도에 주고 80원을 충남도에 주겠다는 것. 그렇게 되면 천안시가 받는 몫이 늘어나게 된다.

박 의원은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날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30%를 해당 지자체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레저세로 시·도에 납부되는 광역단체분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이 있는 지자체에 배분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경륜·경마·경정 등 사행시설을 장외발매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외발매소의 폐쇄·이전의 방법이 좋겠지만, 이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회적 비용 보전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레저세 배분 방식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이 충분이 형성된 만큼 지방세 관련 법안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레저세의 합리적 조정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마·경정·경륜 등의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자체들은 20여년이 넘게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번번이 실패해 왔다. 

이번 국회에선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지,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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