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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했는데"…인스타·SNS 등 탈세신고 5년간 무려 8364건

  • 보도 : 2020.10.27 11:13
  • 수정 : 2020.10.27 11:13

조세일보

인스타그램,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신고가 5년 간 83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기준 SNS·블로그·카페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관련 신고가 836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SNS·블로그·카페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관련 신고건수는 2125건이었으며 이 중 1420건이 과세 등으로 활용처리됐다.

2016년에는 2022건이 접수돼 1517건이 활용됐으며 2017년에는 1624건이 접수돼 1344건이 활용됐다. 2018년에는 1401건이 접수돼 1172건이 활용됐으며 2019년에는 1192건이 접수돼 1032건이 활용됐다.

지난 5년 간 신고건수 중 77.5%에 달하는 6485건이 탈세혐의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과세에 활용된 것이다. 나머지 22.5%도 운영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탈세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누적 관리되고 있다.

SNS마켓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해 탈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가 많고 폐쇄적 거래 구조로 인해 정확한 거래규모의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SNS마켓이란 쇼핑몰, 오픈마켓 등 기존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시장을 의미하며 최근엔 인플루언서들의 주요 활동 채널인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탈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자상거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규개정 등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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