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이 금지된 체납자들이 5~10년을 버텨 납세의무가 소멸되면서 출국금지를 피한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는 총 1만5512명으로 집계됐다.
출국금지 체납자 수는 2014년 3705명에서 4년 만에 4.2배로 껑충 뛰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2014~2018년 누적)으로 33조1405억원에 달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21억3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세금 납부의무가 소멸된 사람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행 5억원 미만 세금체납자는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된다. 징수권이 사라지면 출국 금지조치도 풀리기에, 이러한 점을 노린 의도적 체납회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된 수는 2014년에는 105명에서 이듬해 177명, 2016년 339명, 2017년 531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813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53.1% 늘었다.
심재철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과는 달리 체납자가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 납부의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이 철저한 세금 징수행정을 통해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