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왔던 국세청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사법·입법상의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국회가 공·사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청할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인 납세정보를 추정할 수 없도록 가공해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13의 '개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정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가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거나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자료를 요청할 경우 '비밀유지' 예외로 보아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모든 과세는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국가의 과세권 통제와 의정활동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과세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