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거부권 행사'를 안하길 기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거부권 행사는 "의회정치 사망"이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자신이 주최하는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법이 거부권이 행사되어) 언제 올지 그건 더 두고봐야한다"면서도 "(국회로 다시) 안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이 국회 본회의에 재의로 부쳐질 경우, 새누리당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폐기한다면 헌법을 질식시키는 일이며, 의회정치는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김무성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말하지만, 정부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에 위배될 때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며 "위헌이 의심되면 정부가 추후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이 야당과 국회법 개정안을 협상할 땐 다 된 것처럼 하다가 이제 와서 신의를 등지고 헌법조차 외면하면 임시국회와 정기국회가 무슨 소용이냐"고 꼬집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청와대가 오늘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25일로 연기한 것을 지적하며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권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