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주택 사면 취득세 200만원 깎아준다 2024.01.04 12:26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피해주택을 사버리면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가 감면되고 무주택자 지위도 유지된다. 현재 80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상향되고, 올해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기세무조사 면제 등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계속 이어지며, 기업들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
[2024 경제정책]첨단산업 'High5+' 더 키운다…3년간 150조원 지원 2024.01.04 12:26 글로벌 초격차 유지와 신성장 산업 진출을 위한 지원이 더 커진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수소를 포함한 'High5+' 첨단산업에 3년간 150조원+α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혁신 생태계 ..
[2024 경제정책]부동산 PF 위험 신호 감지...유동성 '85조원' 푼다 2024.01.04 12:25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유동성 자금을 85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최근 태영건설발 워크아웃이 건설업계의 신용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격히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4..
[2024 경제정책]일손부족, 외국인으로 채우고…혼인·출산땐 稅혜택 더 2024.01.04 12:12'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한국이 결국 외국인 노동자 수입 확대라는 방향성을 잡았다. '일할 사람(생산가능인구)'이 확 줄어들면,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단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10만명 더 늘리는 등 외국인 정책에 대수술을 가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세제지..
[2024 경제정책]올 세계는 3% 성장 근접…한국은 2% 턱걸이 2024.01.04 12:12정부가 올해 한국경제가 작년보다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 교역 회복에 더해, 반도체 업황까지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성장 버팀목'인 수출이 작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올핸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봤다. 다만, 수치로만 따지면 세계 경제는 3%대 성장이 예측되고 있는데, 한국은 2%대 초반에 머무른다. 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