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박양균 "기업 세부담 커.. 비상장주식도 '납세담보'로 인정해야" 2023.09.19 18:14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세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중견기업 대다수는 비상장사인데,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 부담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19일 조세일보와 한국납세자연합회·한국조세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서울시 여의도 한경협회관 콘퍼런스센터 2층..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세제실장 "법인·상속세, '부자감세 프레임'에 개편 어려워" 2023.09.19 17:45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9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 조정과 관련해 "큰 틀에서 공감한다. 그런데 세율(구간)도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걸 습득함에도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 조세의 기능보다는 정쟁에 더 매몰되어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홍기용 "상속세, 부자감세 아닌 '서민증세' 문제" 2023.09.19 17:45 상속세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 문제는 더이상 부자감세가 아닌 서민증세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9일 오후 2~5시 조세일보와 한국납세자연합회·한국조세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서울시 여의도 한경협회관 콘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기업 ..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박훈 "세계 유일의 4단계 누진 'K-법인세제'…지금 개편해야" 2023.09.19 17:45 세계에서 유일하게 4단계 누진 구조로 되어 있는 법인세 과세체계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지금 단순하게 개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19일 오후 2~5시 조세일보와 한국납세자연합회·한국조세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서울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이태규 "상속세, 세율 인하에 앞서 과표구간부터 조정해야" 2023.09.19 17:45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 세율 인하보다 먼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태규 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위원)은 19일 오후 2~5시 조세일보와 한국납세자연합회·한국조세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서울시 여의도 한경협회관 콘퍼런스센터 2층 ..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이한우 "상속세, 보유세 개념으로 전환 고려할 수 있어" 2023.09.19 17:45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속세를 '복지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보유세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한우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국민의 세무사TF)는 19일 오후 2~5시 조세일보와 한국납세자연합회·한국조세..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기업 흔드는 상속세…"소득세율보다 낮게, 장기론 자본이득세로" 2023.09.19 17:44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유산과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세율은 소득세 수준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게 세법이론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상속세가 소득세의 보완세제라는 측면에서 소득세율보다 ..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기업 경쟁력 높이려면.. "법인세율 완화 포함 개선 방안 수두룩" 2023.09.19 17:43 높은 법인세 부담은 기업 경영의 활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전반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장은 19일 오후 2~5시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시 여의도 한경협회관에서 열린 '기업 경쟁력 강화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