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추경호 "확장재정?…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무책임" 2023.08.29 11:0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 "대규모 국채 발행 지속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인기 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하는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브리핑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총지..
[2024년 예산]깎아주는 세금 더 늘며 '77조'…법정한도 어겨 2023.08.29 11:02 내년 한 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조세지출)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액은 77조원을 넘어선다. 깎아주는 것보다 걷히는 세금의 양이 더 적으면서 감면율은 크게 오른다. 현행법에서 규정한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규모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
[2024년 예산]나랏돈 657조 푼다…증가율은 2%대, '역대 최저' 2023.08.29 11:02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2.8% 늘려 657조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의 증가율(5.1%)과 비교하면 확 줄어든 규모다. 세수(稅收)는 줄어들고 있고 나랏빚도 크게 쌓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돈을 덜 푸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출 다이어트'도 이루어진다. 모든..
[2024년 예산]돈 쓸 곳 많고, 세수 부족한데…'증세' 언급 없었다 2023.08.29 11:02 윤석열 정부가 재정의 운용 방식을 '건전'으로 굳히고 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빚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쓸 돈을 최대한 줄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에 쓸 돈(의무지출)은 매년 늘어난 구조인 만큼, 재원 마련은 숙제..
[2024년 예산]"첨단 산업 주도권 잡겠다"...AI·바이오·양자컴에 5조원 투자 2023.08.29 11:00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양자컴퓨터 등 미래 첨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 분야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지금까지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빠르게 늘었으나 경제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R&D가 아닌 작고 해결이 쉬..
[2024년 예산]나라살림 더 팍팍…내년 국세 33조 덜 걷힌다 2023.08.29 11:00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33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약 40조원 줄어든 상황에서, 내년은 올해보다 세수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400조5000억원) 보다 33조1000..
[2024년 예산]초고령사회 코앞…내년 노인 일자리 15만개 늘린다 2023.08.29 11:00 내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 일자리 수를 역대 최대로 늘리고 6년 만에 일자리 수당도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예산안'(약자복지 강화)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이 넘어서는 가운데 기..
[2024년 예산]반도체·이차전지 투자한 외국인, 보조금 50% 받는다 2023.08.29 11:00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 시키기 위해 외국인·유턴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가 최대 4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국내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국비지원 한도도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2024년 예산]출산가구 주택구입때 저리대출...부모급여로 월 100만원 2023.08.29 11:00 정부가 주거 문제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며 출산가구의 주거 대출금리를 시중금리보다 최대 3% 낮추고 소득요건도 최대 1억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예산안'(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을 발표했다. 신생아 3종 특례가 출산가구에 지원된다. 이는 신생아 출산 가구(출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