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약 진단]③ GTX 연장·지하화... 집값 자극 우려 지적도 나와 2022.03.07 17:30 이재명-윤석열 거대양당 대선 후보가 수도권 철도 신규건설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 기대감에 추격매수가 몰리는 등 집값을 좌우했던 GTX 신설을 포함,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경쟁적으로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GTX 노선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게 오히려 수도권 집값..
[부동산공약 진단]②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실효성은? 2022.03.07 17:29 이재명-윤석열 거대양당 대선후보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금기 사항으로까지 여겼던 규제임에도 '중도론'을 앞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도봉구 도봉산 입구에서 진행한 현장 연설에서 "층수, 용적률, 안..
[부동산공약 진단]① 李-尹, 공약 핵심은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은? 2022.03.07 17:29 한국은 주거권 취약국이지만 이미 법에는 주거권이 명시돼 있다.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 제2조에는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주거권)를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의 제정은 그동안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