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농산물 '의제매입세액 특례' 연장…'세무검증 배제'도 계속 2021.06.28 16:00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공제한도 특례가 2023년 말까지 연장된다. 코로나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되고, 세무검증 배제조치와 관세조사 유예도 지속 시행된다.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전세임대주택 5000호 공급… 정부 "청년 주거사다리 복원" 2021.06.28 16:00 청년층의 도심거주를 지원하기위해 올해 하반기 중 대학가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전세임대주택 5000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청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전세임대주택 5000호 가운데 3000호는 기존예산으로 진행되며 2000호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함께하는 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상반기 잘한 정책 '코로나 방역'…부동산 안정은 '낙제' 2021.06.28 16:00 일반 국민,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가운데서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해 고평가를 내렸다. 하반기 때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는 부동산·물가 안정 등이 꼽혔다. 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국민 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정부 "코로나 불평등 해소…'완전한 경제회복'에 주력" 2021.06.28 16:00 정부가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지금의 경기 회복흐름을 더욱 빠르고 강하게 이어가는 동시에 일자리의 어려움과 코로나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0.9%에서 4.2% 성장…"올 경제회복 예상보다 빠르다" 2021.06.28 16:00한국경제가 코로나19발(發)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2%로 제시, 작년 역성장(-0.9%)에서 크게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초과세수를 감안해서 돈을 더 풀어, 이를 통해 소비 등 내수지표가 개선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수출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빠른 경제회복에 한몫 할 것..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카드 캐시백' 최대 30만원…유턴기업 稅감면 문턱 낮춰 2021.06.28 16:00 정부가 하반기 소비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또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남는 세수로 돈 더 풀어, 회복 더딘 '내수·고용' 살린다 2021.06.28 16:00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확장적 재정'을 제시했다. 빚(국채 발행) 없이 더 걷힌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 아직 위기충격에서 회복하진 못한 내수·고용을 살리는데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4%대 이상 성장률(전망치 4.2%)을 점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선진국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