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세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백운찬 관세청장은 4일 "무리하게 징수를 한다는 우려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과태료 수납실적을 보면, 징수율 대비 실수납액이 지난해 28%로 급락했다"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샘표식품의 무리한 경영권 방어가 경영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로인해 차입금이 급증해 경영실적에 부담이 되고 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경영권 방어에 집착한 나머지 자사주 매입이 지나치게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무리한 자사주 매입으로 유보자금 소진, 차입금 급증의 단초 제공 샘표식품은&n..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 방문규 예산실장,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2차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
현오석 "의제매입세액공제, 보완장치 마련하겠다"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 여야 의원 모두가 영세 자영업자가 피해를 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설정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농..
택스 갭(Tax Gap) 도입 긍정적…장기과제 추진 가능성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3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발표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역외은닉소득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제 도입 ▲택스 갭(Tax Gap) 도입논의 ▲국세행정 조직개편안 등 크게 3가지 주제의 보고서가 발표..
삼일·안진·삼정·한영회계법인 등 회계법인 빅4의 매출액은 매년 줄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반면 조세부문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회계업계는 공인회계사의 공급이 넘쳐나면서 회계감사 부문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컨설팅 부문의 수입 또한 크게 줄어들어 홍역을 앓고 있다. ..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지난 26일 조세일보와 가진 'CEO 대담'에서 민주당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소홀히 생각한다는 것은 오해이며 재벌 편향적인 기업 지원을 중소 중견기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국민 80% 이상이 부자감세 철회 찬성…세제개편안, 중산·서민 증세 못 받아들여""박근혜정부 공약 후퇴, 복지..
정부 세법개정안, 여론 악화에 靑까지 나서 '읍소'野, "월급쟁이 세금폭탄" 대대적 수정 예고…여당도 '고심' 지난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정부가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중산층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증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다. 자칫 무도 못 자르고 칼을 거둬야 할 상황으로까지 이어..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다. 1일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CJ그룹으로부터 골프, 룸살롱 접대 및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국세청은 삽시간에 충격의 도가니에 빠진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세풍(稅風) 사건 이후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당초 지난달 31일 저녁나절, 송 서울국세청장..
조세재정 전문가들이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의 인상에 대해선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23일 서울 송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개인소득세의 ..
◆…7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가계 부채 정책 청문회'를 열고 경제 부처 장관들과 가계 부채 해법을 모색했다.(사진: 김용진 기자) 가계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서민층의 빚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채무 조정 제도인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층의 채무 감면을 시행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업 관련 세제·금융 지원 체계를 대폭 개선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현 부총리는 4일 서울시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산업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