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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연인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세금 덤터기 쓴 A씨의 항변

  • 보도 : 2024.04.10 07:00
  • 수정 : 2024.04.10 07:00
신용불량상태인 연인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거래를 대신해 준 남성이 체납된 법인의 세금까지 내게 됐다. 가스라이팅을 당해 연인의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호소해봤지만, 심판원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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