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후 다시 명의 변경…새로운 명의신탁 해당

재산의 실제 소유주가 기존의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한 후, 다른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창설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최근 A 등 3인(원고)이 제기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