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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건물 증여하고도 공동 건축 '발뺌'…국세청에 덜미

  • 보도 : 2021.03.10 08:00
  • 수정 : 2021.03.10 08:00
신축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고도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자녀와 공동으로 건축한 것처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조합 대표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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