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 촉구…국민 죽음 외면하는 나쁜 정치 결별해야"
"28일 본회의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직구 정책’ 논란에 "‘덜컥 정책’…또 한번 국민들 일상서 큰 혼란과 피해"
"노동법원 설치, 신속하게 여야 협의 거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억울한 청년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 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다"며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서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순직 사건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직구 정책' 논란과 관련해 "'덜컥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발표 때문에 또 한번 국민들이 일상에서 큰 혼란과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고수해서 정작 필요했던 필수의료, 공공의료, 그 다음에 지방의료 확충 방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도 대책이 분명치가 않다. 언제까지 이런 무능한 '덜컥 국정 운영'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하냐"고 되물었다.
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킬러문항,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정책 등을 언급하며 "수백만, 수천만의 삶이 걸린 일들을 그렇게 생각 없이, 깊은 고려 없이 함부로 던졌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국정은 장난이나 실험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중점 추진 정책이기도 하고, 또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노동 전문법원 설치를 통해서 노동 현장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를 바라고, 신속하게 여야 협의를 거쳐서 노동법원 설치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관련 부총리급 부처를 만들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연계시키지 말고, 또 저출생부라고 하는 것이 네거티브한 언어여서 '인구대응부' 이런 형식으로 대응 기구를 만드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이런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는 여야 협력해서 신속하게 성과물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