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 유출에 전 대검 중수부장 관여했다는 보도
기사에 대해서는 ‘공익성 인정’...손해배상은 파기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이 전 부장의 미국 주거지가 확인됨에 따라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데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이후 이 전 부장이 귀국해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을 내면서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는 사실을 이 전 부장이 시인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이 전 부장은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유출하지 않았으며, 국정원이 흘리는 데도 개입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보도를 허위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보도와 논평 내용을 모두 허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노컷뉴스에 정정보도와 함께 이 전 부장에게 4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정정보도를 명령한 부분은 타당하다며 CBSi 측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노컷뉴스가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이 전 부장의 주장을 보도에 포함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부장은 최근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고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은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