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후 주가 일시 하락했으나 회복"
"양도차익 5천만원 이상 일부 투자자에 국한…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여야 합의로 추진된 금투세 폐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하는 퇴행"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밝힌 데 대해 "'금투세 도입시 주가폭락' 주장은 시장에 과장된 공포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스럽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임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을 통해 '대통령 '금투세 도입시 주가폭락' 주장은 과장된 공포를 조성하는 것으로 부적절'이라는 제하의 입장을 내며 이같이 밝혔다.
임 원내부대표는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시에도 주가 폭락을 이유로 기득권층의 반대가 컸다"며 "그러나 1993년 전격 도입 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다소 빠졌으나 단기간에 회복한 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대주주는 원래도 주식 양도세를 내왔고, 연간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의 일부 개인 투자자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오히려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폐지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 분야의 오랜 숙제로써 어렵게 여야 합의로 추진된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을 폐지하는 것은 조세 정의 구현에도 맞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반하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며, 또 하나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역사는 금투세 폐지를 단지 부자 감세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시행 관련 질문에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다"며 "거기에다가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 문제를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어떤 그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져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당초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