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규제혁신으로 1년간 입국자 '167만 시간' 아꼈다

관세청, '여행자 통관 규제혁신' 도입 성과 공개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모바일 세관신고·납부
향수 면세범위 확대 이어 '주류 면세한도' 조정 계획

관세청은 지난 1년 간 규제혁신을 통해 해외여행자의 입국절차를 개선하고, 납세편의를 높였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함으로써 지난 1년간 전체 입국자 중 98.8%(신고물품 없는 여행자)의 시간을 단축했다. 지난해부터는 '여행자 통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차례로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고,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납부시스템 구축과 향수 면세범위를 확대(60→100ml)했다.

관세청은 "향수 면세범위 확대에 이어 주류면세 한도 조정안도 마련 중"이라며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해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2023년5월~)
 
관세청은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를 작년 5월 1일부터 폐지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신고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1년간 입국한 여행자 약 3379만명 중 신고물품이 없는 입국자(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인당 신고서 작성 시간 3분 가정)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7000만원(장당 인쇄단가 11원)을 아꼈다고 전했다.

■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관세납부 시스템 구축(2023년8월~)
 
관세청은 지난해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작년 8월 이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한 신고 건수는 전체 세관신고 대상자 40만건 중 약 5만1000건으로 모바일 이용률은 약 13%에 달했다. 관세청은 모바일 신고는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앱을 연동시켜, 이를 통해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를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위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 향수 면세범위 확대(2024년1월~) 및 주류 면세 한도 조정안 마련

관세청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올해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가 60ml에서 100ml로 상향됐다.

이는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ml인 점을 고려한 결과로,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류 면세 한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 중이다. 현재 주류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 수량 2병·용량2L·합산금액 400달러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