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애견카페로 알려진 피터펫카페의 가맹본부인 제이와이드코리아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제이와이드코리아는 우선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다음으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또한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요청을 했음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을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등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 제재를 가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