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윤창현 "혁신정책 역량 집중해야"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작년 추진한 주요정책을 자체평가한 결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중소기업 50조원 규모 종합 금융지원 방안, 펫보험 활성화 추진 등은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작년 총 17개 과의 31개 관리과제에 대해 매우우수 1개·우수 5개, 미흡 4개·부진 1개 등 자체평가를 내렸다.
금융위는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불안정했던 금융시장이 작년에는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건설사 워크아웃 이슈 발생에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에 유일하게 '매우ㅍ우수' 평가를 내렸다.
연체 이력에 상관없이 당일 한도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 역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작년 958억원 공급 실적을 달성했다.
이 밖에도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효과적 이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마련,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을 우수한 과제로 꼽혔다.
반면 50조원 규모 종합 금융지원 방안 시행, 펫보험 활성화 추진, 외국인 투자편의 증진, ESG 인프라 구축 등은 미흡·부진평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경영을 돕기 위해 '성장유망·스케일업 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2022년 하반기 사전 출시 후 총 1만여개 기업에 5조9천억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50조원 규모 종합금융지원에 대해 "어젠다에 비해 실제 성장유망 및 스케일업 기업의 자금조달 채널 축소 및 고갈 등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장기적·체계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통환 종합금융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펫보험과 관련해서는 "성과 및 정책효과가 미흡하다"며 "그간의 조치 등을 종합해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해 정책효과가 나타나게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핀테크 기업 창업·성장 지원,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등이 다소 미흡 평가를 받았다.
윤창현 의원은 "고금리 국면에서 금융안정 정책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규제 혁신, 핀테크 성장, 토큰증권 발행 등 금융발전 정책은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며 "금융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정책들이 조기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의 역량이 집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