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관련 표현 문제 있다'는 자문·감수 의견 충분한 검토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 발간 당시 담당 국장 2명 경고, 과장 2명 주의 처분
민주 "참사 수준의 대일 굴욕 외교, 지금이라도 수정돼야"
◆…일본 정부가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부당한 주장 철회를 촉구하며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시민들이 독도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교재 발간 전 자문위원들로부터 '독도 관련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내부적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등 기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26일 오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독도 관련 내용 기술 경위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 누락 경위 ▲교재 발간 계획의 적절성 ▲교재 집필·자문·감수 과정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해 말 발간해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담겼다.
이에 '독도 관련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는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한 후 교재의 내용 및 발간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정신전력원의 한 교수는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며 이런 표현(독도=분쟁지역)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육군 정훈공보실도 '영토분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주 활용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서면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는 수용되지 않았으며, 국방부는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 태스크포스(TF)장, 간사, 총괄담당 등 관련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2차 자문 및 감수 과정에선 독도 기술에 대한 의견 제시가 없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 표기가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교재개편 TF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했으나,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 없이 집필진 전원이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된 점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교재발간 과정에서 유관부서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점 등을 문제가 발생한 이유로 꼽았다.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정책기획관)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담당 과장이었던 육군 대령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 및 주의 처분에 그친 이유에 대해서는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을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군 정신교육교재 담당자 솜방망이 처분, 대일 굴욕 역사관이 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을 '복붙'해 교재에 실은 담당자들에게는 한없이 가볍디가벼운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사 수준의 대일 굴욕 외교, 지금이라도 수정돼야 한다"며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사태의 확실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처분이 그 첫걸음임을 윤석열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