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 낮췄지만…'법인세 리스크'에 올해 세수도 어둡다

상장사 영업익 절반 '뚝'…유류세 인하 조치, 연내 종료 전제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기업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보다 26% 낮춰 잡은 법인세 수입이 올해도 위태로워 전체 세수 전망도 밝지 않은 실정이다.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 가까이 급감했고, 대장 격인 삼성전자는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입 전망 당시 올해는 '종료'될 것으로 전제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중동 위기에 다시 연장되면서 국세 수입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코스피 영업익 45%↓…삼성전자는 영업적자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을 367조3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천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대부분 법인세 감소 예상에 기인한다.

정부는 법인세가 올해 77조7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해, 작년 예산안보다 27조3천억원(26.0%)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기업들은 지난해 실적을 기초로 올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다.

2022년부터 악화한 기업 경기는 '56조 세수펑크'의 원인이 됐고 작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결산 마감한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정부가 대폭 눈높이를 낮춘 전망마저 이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 상장기업 705개의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39조5천812억원으로 전년보다 44.96% 급감했다.

특히 매출액 비중이 10%를 넘는 삼성전자가 개별 기준 11조5천억원 규모의 영업 적자를 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이들 상장사 개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법인세는 세무 조정 등을 거쳐 내지만 재무제표상 삼성전자는 영업손실로 '0원'을 신고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2023년 개별실적 [한국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유류세 인하 조치 언제까지 연장 관건

유류세 인하 조치도 세입 변수 중 하나다.

정부는 올해 중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4년도 세입 전망을 짰다.

이를 토대로 유류세 등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15조3천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예산안(11조1천억원)보다 38%가량 높인 수준이다.

◆…'중동 사태'에 정부 유류세 인하 종료 시한 연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2024.4.15 nowwego@yna.co.kr

그러나 최근 격화한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크게 뛰면서 인하 조치 일몰도 쉽지 않게 됐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로 2개월 추가 연장했다. 9번째 연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작년 실제 10조8천억원 걷혀 예산안보다 3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세제당국 내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무기한' 연장될 시 세수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