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도이치모터스, 양평고속道 등 '종합특검'으로 가야"
"尹,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라면 특검 거부하지 않아야"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백 받았나, 왜 받았냐만 규명하면 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이 연구위원은 28일 유튜브 뉴스버스TV의 '이진동의 속터뷰 누구냐 넌'에서 "제가 이전부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 통과된 후, 제가 특검으로 임명되는 기적이 생긴다면 소임으로 알고 피하지 않겠다는 그 각오는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종합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는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논란, 코바나 콘텐츠 사건 등을 종합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윤석열 사단에 의해 검찰이 사유화됐다는 비판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부는 경제공동체다. 윤석열 전 검사가 국정농단 사건 특검 때 적용했던 이론인데, 윤석열 검사가 부부공동체로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가능성은 "희망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재의결 무산시 총선 이후 종합특검으로 재추진될 가능성에 대해 "총선이든 총선이 아니든 간에 이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사는 검사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늘 부르짖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자기가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라면 특검을 거부하지 말고, 자기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 핵심 요직에 있다는데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정말 한 줄도 안 된다"며 "대부분 검사들은 말없이 묵묵히 국민을 위해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는 핵심적인 요직이 있다. 이 보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보직을 다 꿰차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선 "본질은 간단하다. 과연 그 디올백을 받았냐 그다음에 왜 받았냐 두 가지만 규명하면 된다"면서 "수사 중 함정수사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본래 범죄할 의사가 없는데 범죄 의사인 '범의'를 생기게 만드는 '범의 유발 행위'가 있고, 범죄할 의사는 있는데 단지 기회만 제공하는 '기회 제공행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 법상 앞에 '범의 유발형'은 불법으로 보는데, '기회 제공'은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디올백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과연 이게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영상을 보신 분들이 금방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본질을 제대로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선 김 여사를 '몰카공작 피해자'로 규정하고 사과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았을 때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받았을 때 김영란법 위반인데, 직무 관련성이 문제"라며 "직무 관련성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폭넓게 국정 전반에 걸친 걸로 본다.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든 공수처든 수사는 할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