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경제적 자활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
금융위-노동부, 부처 간 업무협약(MOU) 체결
이정식 노동부 장관 “더 많은 분야에서 부처간 협업체계 만들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4일 김주현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지원제도 상담이 이뤄지는 고용복지+센터와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이 이루어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함께 있는 경기도 하남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경험 및 애로사항과 함께 상담센터 직원들의 생생한 상담 사례를 청취했다.
이후 김주현 위원장과 이정식 장관은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과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한국고용정보원 간 금융·고용 양방향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 지원과 함께 취업지원, 복지연계 등 복합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경제적 자활지원으로 전환될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노동부와 계속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발전시켜나가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자활의 엑셀러레이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그간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왔다"면서 "부처간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금융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업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답을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고용부가 함께 마련한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누구나 고용지원제도로 연계·안내하고 소득이 불안정해 고용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안내한다.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금융·고용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온라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고용복지+센터 내 출장소 설치를 통해 금융·고용 원스톱 복합지원을 제공한다. 10개 이상의 출장소 등이 신설된다.
맞춤연계도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상황(구·이직희망자, 청년, 구직단념청년)에 적합한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등 맞춤형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경우 정책서민금융 보증료를 인하하고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후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한다. 연체자·실효위기자 약 20만명의 고용연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가겠다"고 밝혓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갈 것"이라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간 협업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채무조정이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재기와 자활을 통해 서민금융을 다시 찾는 일이 없도록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하고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조해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하여 금융·고용 간 정보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용-금융 서비스 확대의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