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태평양공익인권상, '민달팽이유니온' 선정

주거권 보장과 주거 불평등 완화에 기여

2010년도에 제정되어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태평양공익인권상은 우리 사회의 공익과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에 귀감이 된 수상자를 발굴해, 이들을 격려하고 공로를 기리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매년 12월 법무법인 태평양 설립기념일(12월 10일)에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식이 개최되며 수상자에게는 금 2천만 원의 상금과 상패 및 상장이 전달된다.

올해 제14회 태평양공익인권상은 주택 임차 청년의 권리 옹호를 중심으로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청년 연대모임인 '민달팽이유니온'이 수상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주거 빈곤을 겪는 청년 당사자를 중심으로 2011년 설립됐다.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로 발돋움한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세입자 당사자의 연대로 청년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포함하여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운동의 범위를 모두의 주거권 운동으로 확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출범에 참여하는 등 주거권 시민단체, 청년단체 연석회의 등과 연대해 청년주거권 및 임대차 관련 법제도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이후 2020년 7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나 청년기본법 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이번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식에는 심사를 맡은 전수안 전 대법관, 푸르메재단 백경학 상임이사와 법무법인 태평양 서동우 대표변호사,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그리고 수상자 협력 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을 축하했다.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은 "청년주거권 보호를 포함한 주거공익법제가 미비한 우리 법제도 상황과 일반 대중의 미흡한 관심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주거 관련 문제, 특히 기존의 법제도로 보호할 수 없는 주택 임차인들의 문제와 피해에 주목하고 당사자에게 밀착하여 끊임없는 노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온 민달팽이유니온은 태평양 공익인권상을 받기에 충분한 공적을 쌓았다"며 "앞으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동천주거공익법센터를 중심으로 적극 나서서 돕겠다"고 밝혔다.

 민달팽이유니온 김솔아 위원장은 "민달팽이유니온이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설립 이래 지금까지 함께 모여 세입자로 사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외쳐왔던 이들에게 상을 전하고 싶다. 이번 상은 주거 불평등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세입자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집은 인권이다'라는 외침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집 없고 가난한 세입자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민달팽이유니온이 항상 현장 위에 서 있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역대 수상자]
제1회 사단법인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제2회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제3회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4회 유해근(사단법인 나섬공동체 대표)
제5회 군인권센터
제6회 난민인권센터
제7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8회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
제9회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빈곤사회연대)
제10회 사단법인 아시아의창
제11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제12회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제13회 김현수(성장학교 별&청년행복학교 별 교장)
제14회 민달팽이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