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은 지난 19일 민주노총 노조 간부였던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를 받은 B 씨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다.
지난 2021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리자 B 씨가 근무 태만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던 노조 간부 A 씨에게 "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노조 간부였던 A씨는 "노조 활동 탄압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CFS는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노동조합과 노조 간부였던 A 씨는 노동청에 진정했다. 노동청은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면서 관리자 B 씨를 징계하고 노조 간부 A 씨와 관리자 B 씨를 분리조치 하도록 CFS에 개선 지도한 바 있다. 노조 간부 A 씨는 노동청 처분을 근거로 CFS에 5개월 유급휴가를 요구했고 산재요양을 신청해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2년여간 보험급여를 받아왔다.
하지만, 법원은 B 씨의 발언이 업무상 적적 범위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 사유로 노조 간부 A 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평소 동료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던 점, 관리자 B 씨의 발언은 노조 간부 A 씨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뤄진 점, 노조 간부 A씨의 신고 내용이 과장된 점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CFS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조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에 가려졌던 중요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노조의 허위주장에 억울하게 피해보는 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리자 B 씨가 근무 태만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던 노조 간부 A 씨에게 "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노조 간부였던 A씨는 "노조 활동 탄압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CFS는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노동조합과 노조 간부였던 A 씨는 노동청에 진정했다. 노동청은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면서 관리자 B 씨를 징계하고 노조 간부 A 씨와 관리자 B 씨를 분리조치 하도록 CFS에 개선 지도한 바 있다. 노조 간부 A 씨는 노동청 처분을 근거로 CFS에 5개월 유급휴가를 요구했고 산재요양을 신청해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2년여간 보험급여를 받아왔다.
하지만, 법원은 B 씨의 발언이 업무상 적적 범위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 사유로 노조 간부 A 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평소 동료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던 점, 관리자 B 씨의 발언은 노조 간부 A 씨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뤄진 점, 노조 간부 A씨의 신고 내용이 과장된 점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CFS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조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에 가려졌던 중요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노조의 허위주장에 억울하게 피해보는 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