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 발표
부동산시장의 위축은 지방세 세입 감소 의미
"주택공급 외에도 수요 촉진할 수 있는 정책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상황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의 은행채 조달금리는 지난달 평균 4.25%로 조달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가시화되고 있어 중동지역의 불안은 유가를 다시 급등시킬 것이라고 지방세연구원은 예상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세계정세 불안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높아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에도 부동산가격의 급락이 발생했는데, 세계정세 불안으로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주택가격 급락상황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방세연구원은 2006년 주택가격 버블 당시에도 2007년 가격이 급락 후 반등, 다시 재급락하는 시장상황이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순차적 급등락을 통해서 2006년 주택가격 버블이 붕괴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06년 상황과 다른 것은 건축비의 급등에 따른 신축가격이 높아져서 신규 분양가격이 재고주택 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세연구원의 분석.
지방세연구원은 결국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과 무리한 대출에 의존해 투자목적으로 구매 또는 분양받은 2030세대 주택은 시장가격을 하방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방세연구원은 "주택공급은 국민의 주거생활과도 관련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도 관련성이 커서 주택공급의 위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50%가 부동산 관련 조세인 만큼 부동산시장과 관련이 있으며, 부동산시장의 위축은 지방세 세입의 감소를 의미하게 된다"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은 그 효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특히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PF 시장이 위축되면서 거래가 급감해 부동산 관련 세입이 크게 감소한 사례를 보면, 부동산시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 외에도 주택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올해 상반기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으로 주택거래가 회복하면서 취득세 등 세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면서 "그러나 하반기 들어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따라 주택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기 시작하고 있어, 공급대책 외에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