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오차 왜 발생하나".. 대책 마련 위해 머리 맞댄 전문가들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맞아 정책현안 연속 토론회 개최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주제로 진행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개최된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맞아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세수오차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개선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그는 세수오차가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국채 추가 발행 등이 시행되면 재정운용상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행정부 주도의 대규모 세출감액은 재정민주주의 위배 ▲추경 편성도 심사일정이 촉박해 심도깊게 이뤄지기 어렵고 ▲무리한 징세행정과 기금 재원의 편법적 활용으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심 심의관은 초과세수가 시차를 두고 재정지출의 증가로 이어져 재정적자의 편향성이 심화된다고도 분석했다. 또, 재정이란 경기가 호조일 때 지출을 줄이고, 침체 국면일 때 늘려서 경기 진폭을 완화해야 하는데 경기동행적으로 운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심 심의관은 이같은 세수오차의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는 세수오차가 경기 국면이 급격히 전환되는 시점에 평균을 초과하는 오차가 발생된다고 전했다. 보통 전년대비 GDP가 1%p를 초과하는 시점에서 평균치를 상회하는 오차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세수오차가 발생한 기준연도 다음 해로 오차가 지속되는데, 오차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동일한 세입 전망시 동일한 추계방식을 사용해 오류가 지속된다고도 지적했다.

무엇보다, 경기변동성이 둔화해도 세수오차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후행성이 강한 법인세와 거시지표로 예측이 어려운 자산관련 세수의 비중이 확대돼, 이들 세목의 증감률이 전체 세수증가율을 주도하면서 전반적인 오차율이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0년대 이후부터 국세수비의 이례적인 등락을 주택가격이 주도해, 자산시장의 변동이 세수에 미치는 효과도 확대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소득 상위구간에 대한 높은 세수의존도로 세수 전망시 오류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세부양성의 변동 폭이 확대돼 세수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가 약화된 것도 이유로 작용했다고 부연했다.

지난 2021년~올해까지의 대규모 세수오차의 원인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경기국면 전환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맞물린 데서 기인했다고 심 심의관은 판단했다.

심 심의관은 여러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들며, 세수오차의 현황과 대응책을 비교했다. 무엇보다 세수 오차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 정부의 예비비 편성, 미국 주정부의 불황대비기금 운용, 일본의 결산조정자금 등 여러 해외의 국가의 대응책도 함께 소개했다.

이 같은 세수오차의 개선 방안으로는 ▲세입전망 ▲거시경제 전망 ▲거버넌스 ▲재정운용, 총 4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기존 추계 모형 외에 모형 간 장단점을 식별하고 종합적인 판단으로 세입 전망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거시 전망에 의존해 세수추계를 해, 전망이 잘못되면 세수오차로 연결 돼, 경기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입전망에 정책적 의지가 재정 전반에 개입되면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늘리거나 독립재정 기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 한국 경제가 대내외 충격 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이 도움을 줬으나, 최근엔 오히려 경기 안정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세수오차 발생에 대비한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류 교수는 "세수전망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현행 기준으로 6~&월 세입전망이 이뤄지는데 예산안 통과(12월)와 회계연도 개시(차연도 1월) 사이에 긴 시차가 존재해 오차는 이미 내정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세수추계가 틀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며, "세수추계치를 목표치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단순예측치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수감소가 일시적 요인인지, 구조적 요인인지 파악해 맞춰서 제도 운영 방향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 연구위원은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제도로 도입해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느슨하지만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고 경기 불황기에는 경기 안정화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호황기에는 조금 더 위축적인 방향으로 정하는 게 지키기도 쉽고 효과적인 방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정책관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봤음에도 최근 1~2년간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 세수 오차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수 전망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고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분야별로 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도 많이하고 기자분들에게도 직접 설명하는 식으로 최대한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민간의 의견을 더 듣고, 앞으로도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