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경제의 변곡점에서 벌어진 美中 갈등

지금 세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리고 그런 만큼 '중국과 미국은 언제까지 발전할 것인가?'이다. 특히 중국의 무한 발전론이 힘을 잃고 곧 어려워질 것 같다는 후퇴론이 우세해지며 미국을 언제 추월할 지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미국의 미래가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쯤 두 나라의 발전이 변곡점을 맞이할까?

우선 중국을 보자. 중국의 발전을 억누르는 것은 공산사회주의 체제가 보여주는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부패다.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만연한 부패는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 사실에 겁내는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 이민을 시도한다.

이민에는 많은 중국내 달러가 같이 유출된다. 국가가 부패해지면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불투명해진다. 그래서 중국의 통계를 믿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외무부 장관이 소리없이 사라져도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 외교부에서도 대답을 '모른다'고 할 지경이다.

게다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알리바바를 세운 마윈의 사례를 보면 아무리 유명하고 큰 기업이라도 정부에서 하루 아침에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그래도 기업인들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마윈조차도 아무런 저항도 못한다. 왜냐하면 중국 법이 그렇다는 데 누가 뭐라할 수 있겠나. 물론 그 법의 해석은 늘 공산당이 편의에 따른다. 그래서 중국 국민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언제든지 공산당에 의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다. 이러한 중국 발전 저해요인은 최근들어 각종 경제지표와 국민의 불만 표출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중국은 발전의 변곡점을 지나 후퇴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의 미래가 밝은가하면 그렇지도 않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기는 하지만, 이에 따른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사사건건 반목하면서 트럼프를 반역죄로 몰고가는데까지 발전했다. 게다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퍼지는 마약문제는 좀비도시까지 만들어 으스스한 미국 사회를 떠올리게 한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마약이 중남미에서 들어왔다면, 이제는 중국의 제약회사에서 만든 마약들이 크게 늘어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 그만큼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분노도 커져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발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마저 발전이 둔화되고 있다.

이처럼 두 나라는 발전에서 후퇴하는 변곡점에 도달했거나 도달하고 있다. 그런데 그 변화에 가속도를 더하는 요인이 생겼다. 바로 환경변수이다. 코로나와 기상이변은 인간이 지구를 착취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지나치게 배출한 탓이 크다. 게다가 이제 인간 이외의 동물은 그 자체로서 생명의 존중성을 갖기보다 인간의 식량으로서만 존재의의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생물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생물학적 다양성은 지극히 제한되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각각의 나라가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구 환경을 되살려 인류 생존을 조금이라도 더 지속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글로벌 경제는 당분간 글로벌 환경을 위해서 자제하고 희생해야 한다. 인류가 더 빨리 지구에서 사라지기 전에.
홍재화 필맥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