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8차 금융규제혁신위에서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
現 동일 대주주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 불허→非수도권에 한해 4개까지 허용
현재 원칙적 불허인 영업구역 확대 합병도 허용키로... "최대 4개 까지 허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장 박병원)에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과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 금융규제혁신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제8차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저축은행 합병 인가 등을 실무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난 2017년 4월부터 제정‧운영되어 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대주주가 기존 영업 구역을 넘어 저축은행을 추가로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인가 기준을 운영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수평적 계열화를 폭넓게 허용한다.
현재 저축은행 영업구역은 수도권 2개(서울, 인천·경기)와 비수도권 4개(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총 6개로 구성해 관리되고 있다.
금융위는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를 불허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 대주주가 영업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동일계열 내 다수 저축은행 소유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3년 이내에 소유·지배 저축은행간 합병(전부 또는 일부)을 권고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수도권 저축은행과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영업 구역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 인수·합병을 일부 허용해 저축은행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은 영역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구역은 최대 4개까지 허용된다.
금융위는 "비수도권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영업구역 확대를 수반하는 동일 대주주의 소유·지배, 합병에 대한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금 중개 기능을 향상하고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저축은행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적용 시기와 관련해선 "오는 18일 이후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