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해임안 처리로 국정조사 합의 자체 파기”
野 “국민 안중없고 이상민 장관 살리기에만 몰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리안 강행 처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11 사진:연합뉴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위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반발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국정조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무를 다하라"며 여당 위원들의 사퇴 철회를 촉구했다.
11일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관련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특위는 지난달 24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이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9명, 비교섭단체 소속 2명 등을 더하면 총 18명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뒤 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 국정조사가 정쟁의 위험이 될 뿐’이라고 사퇴 뜻을 밝혀왔다”며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국정조사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해임안 처리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합의 자체가 파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국조특위 위원 전원 사퇴 의견을 전달했고 원내대표도 특위 위원 입장에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을 했다"며 "한편으로는 예산안이 남아있으니 판단할 여지를 달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더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12.1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조특위를 거부한다고 한 게 아니라, 국조특위 위원을 사퇴한다고 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만약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하겠다 싶으면 지도부가 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며 "진짜 사퇴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특위 위원들을 새로 임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국민적 요구이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15일 예산안 처리 이후에는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은 안중에 없고 이 장관 한 사람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국회 국정조사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 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비난했다.
임 대변인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 전원이 사퇴의 뜻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탐탁치 않았던 국정조사를 회피할 핑계거리라도 찾은 것이냐”며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방지야 말로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 책임이고 국민에 대한 의무 이행"이라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 전원 사퇴를 철회하고 국민을 위한 국정조사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