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최고존엄' 표현에 법사위 파행... 與 "이재명 쌍방울 의혹" vs 野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정은 최고존엄' 공방 파행 40분 만에 속개

기동민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조정훈 "사과하라"

여야 법사위 국감서 격돌... 쌍방울 vs 도이치모터스

與, '쌍방울 의혹' 공세 속 김건희 옹호 vs 野, 김건희 맹공·검찰 인사 반격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을 두고 재차 설전을 벌였다.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쌍방울그룹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 '김정은 최고존엄' 표현에 기동민 vs 조정훈 설전 벌이다 국감 파행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한 것을 놓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또다시 충돌했다. 법사위 국정감사는 두 의원의 설전으로 40분 만에 파행됐다.

앞서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동민 의원이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조정훈 의원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날 국감장에서 기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 이를 재반박하면서 소란을 빚는 바람에 이날 법사위 국감은 본격 시작하기도 전에 오전 중 파행됐다.

이날 기 의원은 국감 질의를 시작하기 전 신상 발언에서 "어떻게 된 일이길래 (조 의원이 발언에 사과하라고 하는지) 오해를 하셨나 해서 속기록을 찾아봤다"며 "제가 '국민들 생명이 최우선 아닙니까.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에 의해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저기에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과까지 한 사안인데'(라고 했다). 이것은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한 조 의원을 향해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것"이라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웃자고 한 농담이라고 하셨는데, 그 농담은 해서는 안 될 농담"이라면서 "최고 존엄이라는 단어는 북한 체제를 상징하고, 북한 체제 정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다는 소리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구성 영토를 전체로 보기 때문에 절대 농담으로라도 최고 존엄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 의원이 언급한 맥락은 북한은 김 위원장이 사과라도 했는데 우리는 왜 안하냐 이런 맥락이라고 판단한다"며 "북한은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우리는 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나. 아무리 비아냥이라지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기 의원이 다시 "국민의힘 의원님들 죄송하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정치공세라고 넘길 수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도 아닌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자,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여기에 박범계 의원, 김남국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다시 반박하면서 소란을 빚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중재 끝에 "도저히 감사를 계속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 여야 난타전... 與 "이재명 쌍방울 의혹" vs 野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43분에서야 감사를 속개했지만, 국민의힘은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대북지원 의혹에 문재인 정권 연루설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NSN 주가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 횡령,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쌍방울이 임직원 60여명에게 1인당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달러나 위안화를 주면서 중국으로 수십 차례 갖고 나가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검찰발 보도를 언급하며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것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형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쌍방울 그룹의 경영진의 비리와 관련 범죄에 대해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달러 또는 위완화 밀반출 부분은 기소가 안 돼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검사장이 "수사 내용과 범위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쌍방울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커넥션 의혹'을 거론하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외환거래법 위반이기도 하고 국가보안법상의 문제도 생긴다"며 수사 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도 쌍방울 임원들의 중국 방문이 집중된 시기인데 이때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기로 돼 있었고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기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초청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며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철저해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매각했는데 이 정도 주식을 가지고 주가조작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나"라며 "NSN의 2000만주 중에 겨우 3450주를 가지고 주가조작 논란을 낳는 자체가 난센스"라고 옹호했다.

유 의원은 곧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언급하며 "월북조작게이트"라면서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 먼저였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를 쫓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NSN 주가 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맞받았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과거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 이렇게 말할 때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한 10여가지 주식을 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이치모터스하고 방금 말한 NSN 주식 두 개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주가 조작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이 국민적 의혹으로 있다"며 "이런 내용에 대해 들은 바나 생각한 바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중앙검사장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를 담당하는 거나 수사팀 입장에서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라며 "좀 더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인사와 관련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송 중앙지검장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친정권 검사가 있었다'고 상처받은 것처럼 하는데 지금 친정권 검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중앙지검장은 "법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담당하는 공직자에 무슨 라인, 사단 분류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은 홍승욱 수원지검장에게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하려는 쌍방울 이재명 사건에 윤석열 사단 핵심이자 한 장관 측근을 부임시켰다"며 "이번 인사는 규정과 필수 보직 기간을 지키지 않은 인사로 좌천성 인사"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홍 지검장은 "쌍방울 사건과 관련 정치보복 수사라 했는데 저희는 쌍방울 경영진의 비리, 범죄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며 "부정부패 행위 수사지 정치보복 수사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