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주권 보장하던 기존 조항들 삭제돼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선보인 중공군의 열병식 (사진 로이터)
10일(현지시각) 새로 공개된 중국의 국방백서에서 중국이 대만과 양안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이룬 뒤에도 대만에 병력을 배치하거나 행정관리인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조항이 사라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수일간 대만 인근 해협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 훈련을 강행하던 중국은 이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담은 국방백서를 새로 공개했다.
대만의 안전을 위협하던 중국의 군사 훈련은 지난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하기 위한 의사 표시로 풀이된다.
새로 공개된 국방백서는 '새 시대의 대만 문제와 중국 통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여기서 '새 시대'란 시진핑 국가 주석이 평소 즐겨 사용하던 표현이다.
앞서 중국은 1993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은 통일을 이룬 뒤에도, 대만에 병력을 배치하거나 행정관리인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국방백서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중국이 대만을 흡수한 이후에도 홍콩처럼 특별 행정 구역으로서 자치 권한을 유지해준다는 의미의 조항이었지만 이번에 새로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는 자취를 감췄다.
2000년에 발간된 중국 국방백서에는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독립을 주장하지 않으면 "어느 것이든 협상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도 이번에 공개된 국방백서에서는 삭제됐다.
대만의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새로 공개한 국박백서에 대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실은 왜곡한 거짓말 덩어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만의 공식 이름인 중화민국을 언급하며 대만은 주권 국가임을 강조했다.
일찍이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홍콩의 '일국양제' 원칙을 예로 들며 대만이 중국에 흡수될 것을 적극 권장해왔다.
대만이 중국의 영향력 안으로 복속되더라도 고유의 문화와 정치 체계를 유지를 보장해준다는 뜻이었다.
물론 대만은 정부와 민간의 구분 없이 중국이 제안한 일국양제 체제를 반길 리 만무했다. 대만 정부는 오직 대만 시민만이 대만의 미래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수일간 대만 인근 해협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 훈련을 강행하던 중국은 이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담은 국방백서를 새로 공개했다.
대만의 안전을 위협하던 중국의 군사 훈련은 지난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하기 위한 의사 표시로 풀이된다.
새로 공개된 국방백서는 '새 시대의 대만 문제와 중국 통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여기서 '새 시대'란 시진핑 국가 주석이 평소 즐겨 사용하던 표현이다.
앞서 중국은 1993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은 통일을 이룬 뒤에도, 대만에 병력을 배치하거나 행정관리인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국방백서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중국이 대만을 흡수한 이후에도 홍콩처럼 특별 행정 구역으로서 자치 권한을 유지해준다는 의미의 조항이었지만 이번에 새로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는 자취를 감췄다.
2000년에 발간된 중국 국방백서에는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독립을 주장하지 않으면 "어느 것이든 협상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도 이번에 공개된 국방백서에서는 삭제됐다.
대만의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새로 공개한 국박백서에 대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실은 왜곡한 거짓말 덩어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만의 공식 이름인 중화민국을 언급하며 대만은 주권 국가임을 강조했다.
일찍이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홍콩의 '일국양제' 원칙을 예로 들며 대만이 중국에 흡수될 것을 적극 권장해왔다.
대만이 중국의 영향력 안으로 복속되더라도 고유의 문화와 정치 체계를 유지를 보장해준다는 뜻이었다.
물론 대만은 정부와 민간의 구분 없이 중국이 제안한 일국양제 체제를 반길 리 만무했다. 대만 정부는 오직 대만 시민만이 대만의 미래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